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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양형자료
마지막으로 재범방지 양형자료의 총체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자료는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는 보증서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신체를 가두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형사 재판에서 말로만 믿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저는 안전합니다”입니다. 여기에서의 안전은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를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는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안전 보증서입니다. 금주 클리닉 진단서는 의학적으로 술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강 보증서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은 내 머릿속의 생각, 성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잘못된 성 가치관을 뜯어고쳤다는 사상 보증서입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지켜줄 거라는 인적 보증서입니다.
이 모든 보증서들이 판사님의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였을 때 비로소 판사님은 집행유예 도장을 찍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에 재범을 할까 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으니까요.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일반 양형 인자입니다. 판사님 마음대로 형량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란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법이 말하는 진지한 반성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서 겪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준비하는 이 양형자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판사님을 설득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 처절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 강의에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