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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방법
두 번째는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판사님들이 보기에 고의적인 범죄이자 습관성 질병입니다. 실수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것 자체가 살인 미수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전략은 물리적 차단과 의학적 치료입니다. “판사님 저 술 끊겠습니다”는 피고인의 이 말, 판사님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의 금주 다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 대신 상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판사님 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고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차량 매각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아버리고 매매계약서와 차량말소증을 제출하십시오. 운전자가 차를 없앴다는 것은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가장 확실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 영업직이라서 차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차를 아내나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고 차 키는 가족이 관리한다는 확인서를 내십시오. 그리고 운행일지를 써서 업무 시간에만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는 뇌의 질병입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와 처방전을 내십시오. 나는 환자이고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판사는 이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고 치료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3개월 치를 뽑아서 제출하십시오. 내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내 술버릇을 감시하겠다는 탄원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