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출연/대외활동
음주문제 이야기
재범방지칼럼
자주 묻는 질문 (FAQ)
서비스 이용 및 환불 규정
상담문의
이용안내
home > 커뮤니티 > 음주문제 이야기
재범방지의 중요성
반갑습니다 양형자료 솔루션 대장정의 첫 문을 여는 1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마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오고 이제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으시겠죠. 머릿속에는 온통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없애 드리기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이 법적인 방어를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판사님에게 보여줘야 할 인간적인 방어 기제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님 즉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 때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일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하지만 판사가 집행유예를 줄지 실형을 줄지 혹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줄지 결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 판결문을 써내려 가는 판사의 손 끝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사도 직업인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만약 판사가 피고인을 믿고 선처를 해줬는데 이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저 판사는 도대체 뭘 보고 저런 범죄자를 풀어줬느냐 사법부가 제정신이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겠죠. 실제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선처해 준 이전 판사를 욕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달립니다. 이러한 비난은 판사에게 엄청난 오점이자 자괴감이 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처해 준 피고인이 그새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다시 법원에 선다는 사실은, 판사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본능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와 격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고 실형입니다. 반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확신이 들면 사회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집행유예고 벌금형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모든 양형 준비의 핵심은 과거에 대한 사죄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안전 보장입니다. 판사님 저를 풀어주셔도 안전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 법정에 서지 않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추었습니다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말로만 판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면 판사님이 믿어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법정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고인들이 서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입에 술을 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욱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절반 가까이는 다시 법정에 섭니다. 판사님은 그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반성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반성문에도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반성문에 써내려가는 다짐과 약속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같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말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변했다는 증거,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재범방지 교육 재범방지 심리상담 그리고 재범방지 양형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