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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 저위험군 판별 기준
재범위험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성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재범위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나는 고위험군인가요?”
“상담 몇 번 받으면 위험성이 낮아지나요?”
하지만 재범위험성은
단순히 사건의 크기나 처벌 수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행동 자체보다 ‘반복 가능성을 만드는 구조’**를 평가합니다.
즉,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저위험군, 누군가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 사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을까?
같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다음 두 사람은 위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A
단발성
즉시 책임 인정
강한 죄책감
계획성 없음
자극추구/반복성 없음
→ 상대적으로 저위험 가능
사례 B
반복 경험 있음
사전 계획 존재
저장/분류/은폐 행동
피해 축소/합리화 강함
충동조절 취약
→ 고위험 가능
행동의 외형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판별 핵심 기준
1. 반복성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가 요소:
유사 행동 반복 이력
이전 문제행동 존재 여부
장기간 지속 여부
빈도 증가 여부
반복성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은 상승합니다.
2. 계획성
우발보다 계획적 행동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사전 준비 여부
도구 준비 여부
환경 탐색 여부
실행 계획 존재 여부
3. 인지왜곡 수준
왜곡된 사고가 강할수록 위험합니다.
예:
피해 축소
책임 전가
정상화 사고
합리화 강도
공감 결여
4. 충동조절 능력
핵심 질문:
“충동이 올라왔을 때
실제 멈출 수 있는가?”
충동 인식 가능 여부
행동 지연 가능 여부
대체행동 사용 가능 여부
반복 통제 실패 경험
5. 자극추구/중독성 패턴
자극 내성 증가
더 강한 자극 탐색
위험 행동 확대
행동 자동화/습관화
6. 정서조절 취약성
감정이 흔들릴 때
문제행동 위험이 급증하는 유형입니다.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불안/공허감
감정조절 미숙
긴장해소 방식 제한
7. 환경 통제 수준
고위험 환경이 유지되면 위험도 상승
자극 접근 가능성
디지털 통제 여부
생활 구조화 수준
차단 시스템 구축 여부
저위험군 특징
대체로 다음 특성을 보입니다.
단발성 / 우발성
책임수용 높음
인지왜곡 낮음
계획성 낮음
통제전략 구축 가능
보호요인 충분
고위험군 특징
다음 특성이 많을수록 고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 높음
계획성 존재
합리화 강함
피해 공감 부족
자극추구 심함
정서조절 미숙
환경통제 실패
중요한 점
재범위험은
“후회하느냐”보다
구조가 실제 바뀌었는가
가 더 중요합니다.
반성문
후회 표현
상담 참여 횟수
만으로는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MHS의 평가 관점
본 기관은 다음 영역을 통합 평가합니다.
✔ 행동 구조 분석
✔ 재범위험 요인 분석
✔ 보호요인 평가
✔ 충동조절/정서조절 평가
✔ 인지왜곡 분석
✔ 재발방지 가능성 평가
마무리
재범위험은 사건 크기가 아니라
반복을 만드는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저위험군 판별의 핵심은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만드는 심리·행동 구조에 있습니다.